[현장연결] 박범계 "사시 존치 주장하는 분들 가슴아파"
오늘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부각하며 신속한 임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재산누락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등을 따져 묻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주목했던 의혹은 힘없는 고시생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주목했냐면 박범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약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정황을 보고 또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고시생들의 말이 더 신뢰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답답하고 절박해서 힘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와서 1년만 사시를 더 존치해 달라고 읍소하는 그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 운운하고 자신이 맞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냉혈한, 그것이 과연 박범계 후보자가 약자 편에 서 있던 정치인이었느냐, 넘겨보세요.
본인이 정치 입문 당시에 따뜻한 가슴과 열린 자세로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편에서 노력해 왔다, 정의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초심에 맞는 일이었는가 묻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날 갑자기 여러 명이 둘러싸서 위협했다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마저 다 질문을 해 주시죠.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아니요, 설명을 해 주시죠.
본인이 폭행당할 뻔했다, 여러 명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에.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대표자라는 분이 저를 이 청문 기간 중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해서 말 그대로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용의가 없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제원 위원님, 아까 우리 여당 측 위원님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그날 그 순간에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갑자기 와서 둘러싸서 맞을 뻔했습니까? 그 질문만 답하세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표자라는 분도 본인이 이름을 밝히고 고발장에 이름을 남기니 이제 서 아는 거지.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시존치를 원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그랬습니까? 넘겨주세요.
이분들이 박범계 후보자가 갑자기 처음 본 분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기 6일 전에 11월 18일날 아주 예의 바르게 박범계 후보자에게 손편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편지와 약소하지만 음료수와 편지를 놔뒀습니다.
불쑥 연락드린 결례 용서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문자를 봐도 이분들은 박범계 후보자를 겁박하려고 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당일입니다.
박범계 후보자의 자택에 방문했던 당일날 박범계 후보자에게 누구누구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편지의 주인공인 사법수험생 1명이 오늘 꼭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있어서 저녁부터 의원님 당산 자택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의원님께 미리 알려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박범계 후보자에게 직접 이렇게 예의 바르게 방문해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라는 간절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다음요, 당일 23일날 오후 12시 54분에 6분 48초 동안 의원실의 남성 보좌진과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통화를 해서 집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시 12분에 3분 20초 동안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여성 보좌진에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서 기다리고 박범계 후보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박범계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저녁에 박범계 후보자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겁박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는 것이 박범계 후보자가 살아온 약자를 위한 정치인입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제원 위원님, 사실관계가 그와 같이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시를 존치할 거냐, 로스쿨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딱하고 정말로 저 자신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때 같은 법사위원이었던 오신환 위원님과 함께 사시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논의조차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의스럽다고 느낄 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 숙소 당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밤 10시에 아시다시피 제가 덩치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큰 덩치의 청년들 대여섯 명이 밤 10시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제 주소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제 대전 집 아파트에 밤에 제 아내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대여섯 명의 사시존치생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났다 합니다.
제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서대전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둘째 아이 아침 등굣길에도 피켓팅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예의라는 게 저 역시 예의를 생각합니다.
사시 존치를 말씀하시는 분들 저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최강욱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로스쿨로 갈 거냐, 사시를 더 해서 발전시킬 거냐 했을 때 대체로 민주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기존의 사시제도보다는 로스쿨을 도입을 해서 고르게 전국에 그러한 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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